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에 대한 단상(feat.부동산)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구요. 혹시나 이 글로인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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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소위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일몰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19/11/14 - [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

 

어쨋든 일몰제의 시행으로 기존에 도시계획선을 보고 주변토지의 가치가 오를것을 예상하여, 그 시세차익을 누리고자 계획선 주변 토지를 매매하신 분들이 실망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일몰제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악의 법일수도 있겠네요.(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본인의 몫이겠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니 일몰제도 또다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가치가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의 가격 측면으로 본다면 누군가에게 이득이 생긴다면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니깐요. 이러한 토지가 일몰제로인해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제가 되어버린다면, 도시계획으로 행위를 하지 못해 낮게 형성되었던 토지가격이 주변시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쪽 공부를 많이 해 보신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몰되기 전의 재정비 시에 주차장이나 공원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의 해제가 예상되는 토지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