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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9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에 대한 단상(feat.부동산)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구요. 혹시나 이 글로인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올해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소위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일몰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2019/11/14 - [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lsqu..gentlw.tistory.com 어쨋든 일몰제의 시행으로 기존에 도시계획선을 보고 주변토지의 가치가 오를것을 예상.. 2020. 2. 5.
우리가 '이재명 1년6월 구형' 이라는 기사 제목에 낚이지 말 이유 다음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징역구형 ......'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이재명 도지사의 침울한(?) 듯한 사진이 함께 보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에 '구형'을 찾아보았습니다. '구형'이라는 단어만 검색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늘 이슈가 되네요. 정치인은 좋은 뉴스든 나쁜뉴스든 노출이 많을수록 좋다던데 언론이 계속 키워주는 느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낚이기 쉬운 기사의 제목에 대한 짦은 생각입니다. 학교다닐 때 신문을 볼 때는 늘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배워왔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린지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어느정도 감이 오는데, 이러한 기사 제목을.. 2019. 8. 14.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 낙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 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현행법 상으로,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9. 4. 11.
유시민 조카, 연좌제 실검에 '유시민 조카'가 올랐길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시민 조카이자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의 큰아들 신씨가 2017년 10월 경에 대마 9.99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유시춘은 EBS이사장으로, EBS이사장으로 임명될 당시인 2018년 9월에는 이미 아들이 구속된 상태였다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어 발만 구르던 보수진영에 먹잇감이 생겼던지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기사가 스믈스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을 끄집어내어 반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의 포인트는 ‘김무성의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다.’ 가 아니라,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 때문이지요. 범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 2019. 3. 21.
적십자사의 낚시질, 지로용지 매년 겨울이 되면 생각지 못한 지로용지가 배달되어 온다. 바로 대한적십자에서 온 지로통지서인데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 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세대주 된지 오래인 나같은 사람이야 약간은 기분 나쁜 심정으로 보자마자 버려버리지만, 처음 이 용지를 접한 납세의무감이 투철한 사람은 ‘이것도 납부해야 하는건지’, ‘혹시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진 않는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결론부터 말하면 과감히 버려도 상관이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제 47호)으로 처음 설립되어 을사조약 이후 해체 되었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재설립되어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적십자 회비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 2019. 2. 25.
'임시정부 수립일' 4.11 공휴일 추진-무산될 듯 2019.3.6., 아이들 돌봄, 기업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로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무산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하, 임시정부 수립)일을 1989년부터 4월 13일로 정하고 작년 2018년까지 매년 기념해 왔었으나, 2018년 4월13일에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 2019. 2. 24.
갤럭시폴드 실사 인터넷에 돌아다니네요. 놀랍긴 한데 생각보다 이쁘진 않은 듯. 2019. 2. 21.
갤럭시 폴드 스펙, 가격, 출시일 ●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펼친 상태), 4.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접은 상태) ● 스냅드래곤 855 CPU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 ● 12 GB LPDDR4X SDRAM ● 512GB 스토리지 ● 운영체제 안드로이드9(pie) ● 1,600만 화소 FF (F2.2) 초광각 / 1,200만 화소 AF (F1.5 F2.4) 듀얼픽셀 후면 카메라 ● 1,000만 화소 AF (F1.9) 듀얼픽셀 전면 카메라 ● 4380mAh 배터리 ● 측면 지문인식 센서 ● ‘스페이스 실버’, ‘코스모스 블랙’, ‘마션 그린’, ‘아스트로 블루’의 4가지 색상 ● 4월26일 발매 예정이며 금액은 1,980달러 공식출시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 2019. 2. 21.
여성가족부, 방송 가이드라인에 담긴 시대 역행적 발상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 2월 12일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링크: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 그리고 그 내용을 ‘방송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았습니다.부록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정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각종 언론사 기사와 논평으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포털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구성입니다. 차례 네 번째 항목,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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