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법29 2023년 적용,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에 적용할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 1. 임금(노임단가)산출시 근무일수 변경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2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임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 2023. 1. 2.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다운로드)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2023. 1. 2. 2022년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다운로드) 2022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2년 4월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토목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표 ▼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표 ▼ 문화재수리 원가계.. 2022. 10. 4. 교차로 막 들이대는 우회전 차량 신고하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본선에 합류하고자 하는 차량은 본선에 차가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래 영상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https://youtu.be/rwIff9HR9Oc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반대쪽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었다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 상황이었죠. 면허를 어떻게 딴 건지.., 생각할수록 괴씸하네요.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안될꺼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 아래는 신고결과 입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고라도 해서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습니다. 벌점을 쌓아서 면허가 취소되도록 만들어야 도로가 좀 더 안전해 지지 .. 2022. 5. 3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중대시민재해(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일 뜨거운 이슈입니다.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길래 알려드립니다.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네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 정책자료 - 정책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정책정보 상세보기 (molit.go.kr) 정책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입니다 목록 www.molit.go.kr 2022. 1. 25.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다운로드) ○ 변경 내용 구 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2.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2. 1. 1. ○ 적용 시기 - 2022. 1. 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2022. 1. 4.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pdf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906호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1. 적용일시 : 2022년 1월 1일부터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문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 출처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공지사항 상세보기 (molit.go.kr) 공지사항 www.molit.go.kr 2022. 1. 4.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 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 10월 21일(97헌바26)]에 따른 것으로서, 헌재 결정 이후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된 구『도시계획법』(2000년 7월 1일 시행) 제27조에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일일에 시행되면서 실효조항이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2019. 11. 14. 열람공고(의견청취) 시 공휴일이 있을 때 기간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2019. 8.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