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법/기타9 2023년 적용,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에 적용할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 1. 임금(노임단가)산출시 근무일수 변경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2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임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 2023. 1. 2.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다운로드)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2023. 1. 2. 2022년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다운로드) 2022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22년 4월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토목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표 ▼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표 ▼ 문화재수리 원가계.. 2022. 10. 4.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중대시민재해(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일 뜨거운 이슈입니다.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길래 알려드립니다.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네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 정책자료 - 정책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정책정보 상세보기 (molit.go.kr) 정책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입니다 목록 www.molit.go.kr 2022. 1. 25.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다운로드) ○ 변경 내용 구 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2.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2. 1. 1. ○ 적용 시기 - 2022. 1. 3.(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2022. 1. 4.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pdf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906호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1. 적용일시 : 2022년 1월 1일부터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문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 출처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공지사항 상세보기 (molit.go.kr) 공지사항 www.molit.go.kr 2022. 1. 4. 정부 유권해석이란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유권해석은 법령해석, 법집행작용, 기속력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 법령해석과 정부유권해석 〇 법령해석 -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의미 〇 정부유권해석 -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에 행하는 법령해석을 의미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 2019. 2. 1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과수원 가능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다. 이러한 지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두게 되는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행위도 그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낮은 임야에서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은 농지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농지인 답, 전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행위도 불가한 행위라고 하는데, 과수원이 농약 등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 법령보다 더 제약이 크다고 보여질수도 있겠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는 과수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용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당시부터 과수원이었던 토지는 과수원.. 2019. 1. 28.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애완견 관련시설이 가능할까 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법, 법률, 법령 뭐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적혀 있는 것만 허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애완견 관련시설을 물색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땅이 싸다보니 한번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냥 거르면 된다... 2019.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