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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갤럭시 폴드 스펙, 가격, 출시일 ●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펼친 상태), 4.6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접은 상태) ● 스냅드래곤 855 CPU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 ● 12 GB LPDDR4X SDRAM ● 512GB 스토리지 ● 운영체제 안드로이드9(pie) ● 1,600만 화소 FF (F2.2) 초광각 / 1,200만 화소 AF (F1.5 F2.4) 듀얼픽셀 후면 카메라 ● 1,000만 화소 AF (F1.9) 듀얼픽셀 전면 카메라 ● 4380mAh 배터리 ● 측면 지문인식 센서 ● ‘스페이스 실버’, ‘코스모스 블랙’, ‘마션 그린’, ‘아스트로 블루’의 4가지 색상 ● 4월26일 발매 예정이며 금액은 1,980달러 공식출시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 2019. 2. 21.
여성가족부, 방송 가이드라인에 담긴 시대 역행적 발상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 2월 12일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링크: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 그리고 그 내용을 ‘방송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았습니다.부록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정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각종 언론사 기사와 논평으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포털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구성입니다. 차례 네 번째 항목,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2019. 2. 20.
도로의 특별사용(점용) [도로점용의 성격&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점용(도로법 제61조제1항) - 전주·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인 행정행위(특허)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이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통상의 사용(일반사용 또는 보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새로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 보도인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2019. 2. 20.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2019. 2. 19.
애드센스 무한검토 승인[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조급하지 말자] 2019년 2월 17일 드디어 애드센스가 승인되었다. 2019.1.19.에 처음 애드센스를 가입한 후 근 한달여 만이다. 원래 네이버 블로그를 개인적인 기록의 용도로 십수년 전에 잠시 사용했을 뿐 블로그에 관심도 없었고 광고는 더욱 그러했다. 어느날, 어디선가에서 고달픈 인생에 1년에 한번 치맥을 먹여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렇다면 평소 공부하는 내용이나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남들 편하게 많이 한다는 티스토리를 시작, 그리고 그렇게 애드고시는 시작되었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승인된게 아니라서 아주 건조하게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019년 1월 19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였다. 애드센스 승인이 어렵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흘려 본적이 있었지만 일단 추진하고보는 성격이라 바로 애드센스 가입하고.. 2019. 2. 18.
정부 유권해석이란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유권해석은 법령해석, 법집행작용, 기속력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 법령해석과 정부유권해석 〇 법령해석 -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의미 〇 정부유권해석 -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에 행하는 법령해석을 의미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 2019. 2. 14.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2019. 2. 13.
폐지된 법령 찾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찾고싶진 않지만, 부득이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체로 해결이 되긴 한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명칭이 바뀐 경우는 과거의 법령이 포털의 검색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법제처를 통해서만 과거법령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폐지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우선 포털에서 ‘법제처’를 검색해 접속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의 우측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국가법령’을 누른다. 바뀐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법령’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그러면, 현행법령에 체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른쪽 옆의 연혁법령으로 바꿔주고 잴 상단의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의 명칭을 넣고 엔터.. 2019. 2. 12.
불꽃-선우휘 1919년 3월 서울에서 북으로 백여 리 떨어진 P교회에서 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태극기를 나누어 주던 키 큰 젊은이가 선두에 선다. 경찰에 의해 군중들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일행의 선두에 선 젊은이는 다리에 총을 맞고 부엉산 산마루 동굴 속으로 피한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여 죽는다. 아들의 시체를 인도받은 싸전가게 주인 고영감은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아들을 공동묘지에 묻는다. 스무 살의 과부인 며느리는 아홉달 후 현을 낳는다. 고영감은 며느리에게 재가를 권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몰래 교회에 나간다. 영감은 이러한 며느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열일곱 살 되던 해 여름 아버지의 묘를 찾은 현은 아버지가 예수교를 믿으면서..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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