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4 [눈높이 풀이] 기각과 각하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조인들이 쓰는 언어(단어)는 같은 한국말인데도 어찌나 어려운지 별도로 사전을 찾아야 할 정도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봐도 그 해석도 뭔 소린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업무로 접했던, 늘 봤었지만 항상 헷갈리던 두 단어를 정리해보자. ‘기각’, ‘각하’ 기각이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를 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쉽게 풀어써준 변호사들 블로그를 살펴봤다... 2019. 2. 28. 참고와 참조 문서작성 시에 상당히 헷갈리는 말 중에 '참고', '참조'가 있는데요. 평소 맞춤법에 민감한 편임에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參考): 자세히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 참조(參照):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비교, 대조의 의미 포함 '참고'는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뒷받침 자료로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참조'는 참고로 제시된 자료를 포함하여 두가지 이상의 자료를 비교, 대조로써 의미가 생깁니다. ○ 참고 -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으라는 쓰임.) - 사용법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세요. - 대백.. 2019. 2. 28. 개발제한구역 내 담장이나 철조망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 설치 허용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에는 ①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와 ②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나 ‘담장 및 축대’와 같은 맘에 드는 문구만 골라서 보는 것인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목적도 아닌데 철조망이나 녹색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심지어는 EGI휀스까지 설치해둔 토지가 종종 보인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토지는 매매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위법행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리의 비용문제로 전 토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2. 27. 적십자사의 낚시질, 지로용지 매년 겨울이 되면 생각지 못한 지로용지가 배달되어 온다. 바로 대한적십자에서 온 지로통지서인데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 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세대주 된지 오래인 나같은 사람이야 약간은 기분 나쁜 심정으로 보자마자 버려버리지만, 처음 이 용지를 접한 납세의무감이 투철한 사람은 ‘이것도 납부해야 하는건지’, ‘혹시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진 않는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결론부터 말하면 과감히 버려도 상관이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제 47호)으로 처음 설립되어 을사조약 이후 해체 되었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재설립되어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적십자 회비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 2019. 2. 25. '임시정부 수립일' 4.11 공휴일 추진-무산될 듯 2019.3.6., 아이들 돌봄, 기업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로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무산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하, 임시정부 수립)일을 1989년부터 4월 13일로 정하고 작년 2018년까지 매년 기념해 왔었으나, 2018년 4월13일에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 2019. 2. 24. 산-김소월 산 - 김소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시메* 산골 영 넘어 갈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 길은 칠팔십리 도라 서서 육십리 가기도 했소 불귀*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히 속이라 잊으렷만 십오년 정분을 못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개벽』40호, 1923.10) * 시메 : 깊은 산골 지방. * 불귀(不歸) :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 또는 죽음을 의미. ▶ 감상의 초점 이 시는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민요조에 담아 노래한 이 시인의 특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고향을 떠나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닌 소월에게는 그의 발길이 머문 곳은 정들여 살던 곳이라 모두 고향.. 2019. 2. 23.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 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1) 관리청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66조) (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점용료 감면대상(도로법 시행령 제73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2019. 2. 22. 도로점용 시 점용물의 설치기준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비탈면(길가 쪽), 보도가 있는 경우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한다. · 다만, 도로의 구조·교통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는 분리대·교차로 등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접속·굴곡부분에는 점용물 설치를 제한한다. · 다만, 전선·전주는 예외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도록 매설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과 인접설치 ·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 (4)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는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치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로서 건너편에 점용물이 있는 경.. 2019. 2. 22. 갤럭시폴드 실사 인터넷에 돌아다니네요. 놀랍긴 한데 생각보다 이쁘진 않은 듯. 2019. 2.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