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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5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휀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데, 간혹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령을 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자목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조망 또는 이와 유사한 펜스로서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구조로서 허용한다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농업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덧붙여,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이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휀스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 1. 27.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법 적용 제목이 뭔가 거창한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쭉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어떨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구닥다리 명언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지을 수 있다고 그냥 막 지어올렸다가는 다시 막 지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냥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적힌대로 따르면 된다.(비단 개발제한구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 2019. 1. 26.
깔끔한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투힘 조인트(8개월 사용기 추가) 양면테이프는 여름에 역시 취약합니다.이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아래의 사진 부분이 떨어져서 순간접착제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디자인은 심플하니 좋긴한데 양면접착의 최대 단점은 어쩔수가 없네요.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세대 말리부를 만족스럽게 타는 오너로서, 2018년 연말에 한가지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말리부 구입 시에 고급옵션으로 달고나온 순정네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하니 더이상 업데이트.. 2019. 1. 26.
무아스 LED 벽시계 후기-한샘몰구입 이사하면서 선물받은 전자벽시계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또 밤에 불 다 꺼놓고 있으면 은은한 빛이 제법 분위기가 괜찮다. 시간대별로 색이 자동으로 변하고(주간 백색, 야간 주황색, 변동없는 고정도 가능), 밝기도 3단계로 조정 가능하다. 심플하고 분위기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는게 반드시 전선을 연결해야 작동한다. 동전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지만 시간기억을 위한 배터리라 시계 작동과는 무관하다. 난 탁자에 올려놓고 사용중이지만, 벽에 걸어둘 목적이라면 선 처리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19. 1. 25.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애완견 관련시설이 가능할까 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법, 법률, 법령 뭐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적혀 있는 것만 허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애완견 관련시설을 물색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땅이 싸다보니 한번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냥 거르면 된다... 2019. 1. 25.
감자-김동인 ▶갈래 : 단편 소설, 본격 소설 ▶배경 : 1920년대의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전라·경상도의 경계 지역인 화개 장터 . 빈민굴이 주는 무질서와 불안정서 및 야생적활기는 일제치하 20년대의 암울한분위기와 함께 작품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구성 : 단순구성으로 복녀가 환경에 의해 타락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그녀의 타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경향 : 사실주의적 기법, 자연주의적 경향 ▶구조 : 1) 주인공의 성격과 공간적 환경이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환졍적 좌절-> 도덕성 상실) 2) 복녀의 죽음은 숙명적이다. (도덕 사회의 터부인 도둑질과 몸파는 것은 이단자로서 죽음 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의의 : 다분히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인간.. 2019. 1. 25.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없이 신청하는 용도일 때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 2019. 1. 25.
콜트 골드 A6 간단후기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집 근처 악기사에서 구입했는데, 악기는 가까운 악기사에서 구입하는게 맞는거 같다. 첫째로, 가격이 인터넷보다 쌌고 둘째로, 시간을 들여서 세팅을 이것저것해야 했고(뭘 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말로 설명을 못하겠음. 줄 다 풀어서 어디 깍아내고 그러니까 줄이랑 넥 사이가 좀 더 붙게되는 작업을 하고.. 등등) 셋째로, 부가 구성품을 구입해야했다.(요건 안사도 되는걸수도..) 추개 구입품 : 기타 이동용 가방, 보관용 하드케이스, 제습제, 피크. 실력없는 초보자로서 사용후기는, 1. 그 전에 쓰던 15만원짜리보다 소리가 좋음. 너무 당연한 얘기고. 2. 그 전에 쓰는 기타보다 손이 덜아픈데, 넥이 휘질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3. 실제로 구입 반년 넘게 지난 지금 시점을 보면, 튜닝을 하.. 2019. 1. 25.
무녀도-김동리 본문 무녀도는 우리의 재래적 토속 신앙인 무속의 세계가 변화의 충격 앞에서 쓰러져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며, '무녀도'라는 그림에 담긴 한 무녀의 삶과 죽음을 중심 제재로 소멸해 가는 것의 마지막 남은 빛에 매달려 이를 지키려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무녀도는 이 소설의 제목인 동시에 여자 무당 그림인 무녀도를 뜻한다. 이 소설은 서화와 골동품을 좋아하던 주인공의 할아버지 생존시, 그의 집에 나그네로 들렀던 벙어리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무녀도'라는 그림에 담긴 내력이야기다. 모든 것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믿으며 귀신만을 섬기는 무당인 모화는 그림을 그리는 딸 낭이와 함께 경주 잡성촌의 퇴락한 집에서 살고 있다. 내용 무녀도 김동리 무녀인 모화의 식구는 넷이었는데, 남편은.. 2019.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