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령 찾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찾고싶진 않지만, 부득이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체로 해결이 되긴 한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명칭이 바뀐 경우는 과거의 법령이 포털의 검색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법제처를 통해서만 과거법령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폐지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우선 포털에서 ‘법제처’를 검색해 접속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의 우측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국가법령’을 누른다.

 

 

바뀐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법령’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그러면, 현행법령에 체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른쪽 옆의 연혁법령으로 바꿔주고 잴 상단의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의 명칭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 폐지된 법이 검색된다.

   

찾은 법령 결과는 법의 연혁까지 다 검색되어 나오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시기의 해당년도 뿐 아니라 달, 일수까지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찾고자 하는 해당 법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찾고자 법령이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찾고자 하는 시기가 2015. 10.1.이라고 한다면, 해당법령 공포일자에서 2015.12.31.과 2015.1.6. 사이에 놓이게 되는 시기이므로 2015.1.6.에 공포된 법령을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