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도시계획과 고시문 확인하는 법

내 땅의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 땅의 도시계획, 앞으로 내 토지가 어떤식으로 개발될지 스스로 알고 관리해야겠죠. 나의 집도 내가 관리하고 나의 차도 내가 관리하듯 나의 땅도 스스로 관리해야하는데, 유독 땅은 스스로 관리를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부질없이 남탓만 해 대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나의 땅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에 사유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국가는 모르겠고 무조건 내 재산권만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내 땅에 계획한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토지이용’까지만 쳐도 관련 검색어를 쭉 나열해주니까 저 긴 말을 외울 필요는 없답니다.

 

어떤걸 검색해도 결국 오게 되는 곳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입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제 알고싶은 토지의 주소를 치고, 우측에 열람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괴산읍행정복지센터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계획들과 관련 법령에 따른 구역·지구가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곳이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를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소로3류 등등이 저촉된다고 나오는데, 이제 이 시설이 언제 결정되었는가를 확인해볼텐데요.

화면에서 아래 캡쳐한 것과 같이 우측상단에 보이는 ‘도시계획’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이트가 아래 그림처럼 열리고 각각 시설들의 고시보기가 팝업창에서 보여집니다.

각각의 ‘고시보기’를 클릭하여 언제 그 시설이 결정되었는지 고시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문에는 다른 시설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으므로 그 고시문 안에서 해당 시설 부분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주소를 바꿔서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도의 확대 축소도 되니 다방면으로 유용할 것 같네요.

요즘은 굳이 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많으니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