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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2019. 2. 13.
폐지된 법령 찾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찾고싶진 않지만, 부득이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체로 해결이 되긴 한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명칭이 바뀐 경우는 과거의 법령이 포털의 검색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법제처를 통해서만 과거법령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폐지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우선 포털에서 ‘법제처’를 검색해 접속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의 우측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국가법령’을 누른다. 바뀐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법령’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그러면, 현행법령에 체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른쪽 옆의 연혁법령으로 바꿔주고 잴 상단의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의 명칭을 넣고 엔터.. 2019. 2. 12.
불꽃-선우휘 1919년 3월 서울에서 북으로 백여 리 떨어진 P교회에서 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태극기를 나누어 주던 키 큰 젊은이가 선두에 선다. 경찰에 의해 군중들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일행의 선두에 선 젊은이는 다리에 총을 맞고 부엉산 산마루 동굴 속으로 피한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여 죽는다. 아들의 시체를 인도받은 싸전가게 주인 고영감은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아들을 공동묘지에 묻는다. 스무 살의 과부인 며느리는 아홉달 후 현을 낳는다. 고영감은 며느리에게 재가를 권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몰래 교회에 나간다. 영감은 이러한 며느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열일곱 살 되던 해 여름 아버지의 묘를 찾은 현은 아버지가 예수교를 믿으면서.. 2019. 2. 11.
객지-황석영 - 줄거리 어느 바닷가의 간척 공사장에서 노동 쟁의를 벌이던 일단의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새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합류한다. 그 중 한 명인 동혁은 5함바에 속하여 일을 하는데, 처음 듣던 것과 달리 노임도 지나치게 싸고 거기에 십장(감독)의 착취가 더해져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도리어 빚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일도 험하여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 측은 깡패들로 이른바 감독조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강압적으로 억누른다. 동혁은 대위 등과 함께 쟁의를 준비하며, 마침 곧 국회 답사단이 오기로 되어 있어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러던중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 순식간에 쟁의로 발전하지만, 회사측의 회유 공작으로 노동자들이 동요하여 결국 쟁의는 .. 2019. 2.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 가능여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반복심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결이란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위치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반복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 2019. 2. 7.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연작 소설 ▷배경 시간적 ―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공간적 ― 서울의 재개발지역 낙원구 행복동 ▷경향 사회 고발적, 사실주의적, 모더니즘적, 동화적, 환상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1, 2, 3부가 각각 영수․영호․영희의 시점에서 서술되어 서술자와 서술 상황이 바뀌는 시점의 이동이 있음) ▷특징 동화적인 구도로서 단순 명료한 이분법적 대결 구도,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설정, 주인공을 난쟁이로 설정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동화적 구도와 비극적 삶의 부조화로 비극성 강화 ▷문체 짧고 냉정한 단문형 문체로 비극성 심화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 등장 인물 ▷아버지(난쟁이) 변두리 생활로 전전. 삶의 절망 끝에 공장 굴뚝 위에서 ‘달나라’를 향해.. 2019. 2. 6.
아직은 무료인 가상라이딩 프로그램 Road grand tours 요즘같은 로드자전거 시즌오프 시기에는 스마트 로라( 또는 일반로라) 를 이용하여 소위 즈위프트로 대표되는 인도어 트레이닝을 위한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유료이고, 특히나 많이들 이용하는 즈위프트 같은 경우는 (일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2만원 가까이 하는 정액을 이용해야만 한다. 즈위프트의 안전성이나 유저간 SNS기능, 기록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볼 때 그만한 값어치는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 처럼 친구는 오프라인에서나 만들고 싶고 기록은 스트라바가 해주니 실내에서 눈만 좀 지루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이면 돈 안들이고 즐기고 싶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게 된 게 '로드그랜드투어(Road grand tours: https://ww.. 2019. 2. 4.
비오는 날-손창섭 작가 소개 및 작품 경향 손창섭(1922∼2010) 소설가. 평양 출생. 1949년 지에 '공휴일'로 등단함. 음울한 분위기와 사실적 필치로 이상(異常) 인격의 인간형을 그려 내어 전후 우리 사회의 실상을 잘 반영하였다. 1950년대의 불안한 상황을 사실적 필치로 그려 내며 인간에 대한 모멸과 부정으로 가득찬 시각을 표현하였다. 특히 자전적인 세계를 작품에 반영하여 우울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자의식의 세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조되는 자폐적인 인간형과 다혈질적인 인간형은 그의 문학 세계의 인물론적 특성이다. 초기의 단편들은 심신 장애자가 주인공이고, 후기 단편들은 비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이 주인공이다.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소설에 기성 사회에 대한 '나'의 반발을 .. 2019. 2. 2.
잉여인간-손창섭 이 단편 소설은 1958년 '사상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전후(戰後)의 사회상과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몇 가지 유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자기 능력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침착한 기품과 교양을 잃지 않는 인물 '서만기'가 이야기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간형을 통하여 병든 현실과 인간에 대한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잉여 인간'이란 '남아돌아가는 인간'을 의미한다. 천붕우와 채익준이란 실의의 인간상을 유형의 인물로 등장시키나 작중 인물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작가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봉우가 간호원을 짝사랑하지만 조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린다든지 익준의 비분 강개(悲憤慷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거품같이 흩어져도 야유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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