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따라가기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하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실 말을 워낙 어렵게 해놔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잘 가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 2019. 1. 31. 가오슝 85스카이타워호텔 전망 가오슝 주변 숙소보다 약간은 비싸지만, 하루정도는 도시 전망도 관람할 겸 숙박하는 것도 좋을 듯. 사진은 식당층에서 조식 중에 창 밖을 찍은 가오슝의 전망이다. 가오슝 여행 일정에 스카이타워호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차라리 호텔에서 1박 하기를 권한다. 주소: No. 5號, Ziqiang 3rd Road, Lingya District, Kaohsiung City, 대만 802 2019. 1. 30.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설치 조건 관리사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종목의 대규모 농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의 5)의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적 상의 필지면적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이고 토지대장 상에 필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능 면적인 1천분의 10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필지면적 3천제곱미터 중에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만큼을 관리사 면적으로 .. 2019. 1. 30. 티스토리 open graph링크 사용방법(썸네일링크걸기) 퍼옴 출처: https://dpdpwl.tistory.com/44 2019. 1. 29. 개발행위 준공 신청 시에는 꼭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을 때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발급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인데, 추후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부지 안에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토지분할을 해야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실시 후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분할선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가 된다. 만약 지적현황측량을 분할측량보다 먼저 해서 성과도를 받게 되면, 구조물이 토지분할 후에는 사업부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측량을 해야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측량 신청은 지자체 내 민원실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면 되고, 측량 .. 2019. 1. 29. 가성비의 로봇청소기 단후이 s100 직장인이다보니 청소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 가끔 청소하려고 보면 구석구석 먼지가 많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로봇청소기를 들이고 부터는 청소시간이 반 이상 줄어버렸다. 일단 바닥에 먼지가 없으니 청소할 때 걸레로 닦기만 하면 되니 이보다 편한 청소가 어딨겠는가. 구석구석까지 알아서 다 청소해주니 주로 먼지가 많이 쌓이던 티비다이나 쇼파 밑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출근전에 로봇청소기를 작동시켜놓고 나가는 편이다. 아래 사진은 이틀간 모인 먼지통의 내용물로,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들어오나 신기하기도 하고 예전엔 내가 먼지더미 속에서 살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소음은 아무래도 진공청소기다보니 안날수가 없다. 티비를 보면서 청소기도 돌려본 결과, 티비.. 2019. 1. 28.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과수원 가능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다. 이러한 지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두게 되는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행위도 그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낮은 임야에서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은 농지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농지인 답, 전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행위도 불가한 행위라고 하는데, 과수원이 농약 등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 법령보다 더 제약이 크다고 보여질수도 있겠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는 과수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용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당시부터 과수원이었던 토지는 과수원.. 2019. 1. 28. ant동글이 없어도 즈위프트는 타자 스마트로라를 구입할 때 고민했던 게 '내가 이 돈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 사더라도 제대로 사용을 할까?' 하는 의문이었다. 우선 스마트로라는 이미 구입했었고(https://gentlw.tistory.com/52) 이 비싼 스마트 로라를 사서 즈위프트 하려고 매달 또 15천원 넘는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게 여간 돈 아깝게 생각드는게 아니어서 무료로 또 다른 뭔가 즐길거리가 없을까 하고 잔머리를 참 많이도 굴렸었다. 명색이 '스마트로라'인데 머리 좀 굴리면 뭐 좀 다른 스마트한게 있지 않을까. 해답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즈위프트 말고는 다른 루비라든지 하는 가상라이딩 프로그램은 구동못해본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즈위프트만 구동해본 소감은, 즈위프트 가상라이딩 할 때와 그런거 없이 그.. 2019. 1. 27. 개발제한구역 내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 요즘은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 외곽에 농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알아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어떤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성토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순수한 농업활동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법을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 2019. 1. 27. 이전 1 2 3 4 다음
